• 

  마약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끝일까? 반박 방법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은 사건 초기에 진행하는 간이 검사와 이후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정밀 검사가 나뉘는데요.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가, 이후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번복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정밀검사 음성이 뜬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걸까요? 오늘은 소변, 모발, 혈액 검사 각각의 특성과 허위 양성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검사와 국과수 검사는 전혀 다릅니다마약 사건이 시작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검사는 편의성과 신속성이 목적이며, 통상 소변검사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정밀검사의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혈액, 모발 포함) 결과에..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