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끝일까? 반박 방법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은 사건 초기에 진행하는 간이 검사와 이후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정밀 검사가 나뉘는데요.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가, 이후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번복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정밀검사 음성이 뜬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걸까요? 

 

오늘은 소변, 모발, 혈액 검사 각각의 특성과 허위 양성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검사와 국과수 검사는 전혀 다릅니다

마약 사건이 시작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검사는 편의성과 신속성이 목적이며, 통상 소변검사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정밀검사의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혈액, 모발 포함)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기소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즉시 자백하거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국과수 마약 검사

 

소변, 모발, 혈액 검사 각각의 특징

• 소변검사
  약물을 투약한 후 가장 빠르게 검출되며,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은 유사한 성분으로 인해 교차반응이 발생해 허위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 진통제, 수면제 복용 이력이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모발검사
  과거 수개월간의 투약 여부를 입증하는데 사용됩니다.
  모발에 약물이 축적되면 수 년 후에도 검출될 수 있어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마약 사건의 투약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탈색, 파마 등 외부처치로 검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혈액검사
  비교적 단기에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변검사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떴을 경우?

마약 사건에서 국과수 정밀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많은 분이 혐의가 자동으로 종결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다른 증거들로 기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채팅 내역, 계좌 이체, 주변인 진술 등이 남아 있으면, 정밀검사 음성만으로는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를 근거로 여전히 사용 가능성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곧바로 이에 맞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약 수사 증거

마약검사 양성 반응, 끝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단순히 양성이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약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재검 절차, 전문의견서 준비 등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