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에서 투약과 판매,유통 처벌은 다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 동향 자료를 보면 단순 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반면 판매 및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20% 이상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일반 직장인과 10~30대 까지 피의자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단순 투약과 판매 및 유통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점에서 수사와 처벌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소지 및 투약과 유통, 처벌 수위 차이

마약 사건은 크게 단순 소지 및 투약과 판매 및 유통으로 구분됩니다. 단순 투약과 소지는 형사처벌 수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 및 유통은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곧바로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상당수의 마약 투약자들이 단순 투약과 일부 나눠준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지인에게 일부를 제공하기만 해도 유통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사례에서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유통이냐고 반문하시는데 무상 제공이라도 유통행위로 평가되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범 수사와 통신영장

판매 및 유통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면, 수사기관은 공범과 공급처를 찾기 위해 통신영장과 계좌추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메신저 기록,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거래까지 모두 확보하는데,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대화나 계좌이체 내역, 자금 세탁 흔적들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공범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 편이어서, 초기 단계부터 조사범위와 진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구속 여부

마약사건의 양형은 단순 투약인지, 유통 및 판매인지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이라면 구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보호관찰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유통은 영리성, 반복성, 공범 여부를 종합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했던 마약사례에서도 지인에게 일부를 건넨 피의자가 단순 투약으로 생각하다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치며 유통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가 끝나고 재판을 앞두고서야 급하게 선임을 결정하셨고, 상당한 양형이 예상돼 피해복구와 재범방지계획을 최대한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마약사건은 본인이 단순 투약이라고만 인식해도, 수사기관이 판매 및 유통으로 의심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압수수색, 통신영장 집행, 계좌압류 등이 진행된다면 단순한 자백이나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부터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며, 수사 범위를 한정할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순 투약과 유통의 경계에 선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진술의 한 문장이 형량과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약 혐의 수사는 압수자료와 진술이 쌓이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