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2년, 이제 안심해도 될까?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2년, 이제 안심해도 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4년경 구글 계정이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최근 이러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개월만 지나면 안전하다, 6개월 넘으면 IP 기록이 사라져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1~2년이 지나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거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늘은 왜 2년이 지나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와 현 시점에서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VM..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2. 3.

• 

  삭제하면 괜찮을까? 아청 음란물 삭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알림이 떴을 때.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때문에 정지 처리되고 나서 당황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누군가 신고했겠거니 하고 넘기거나,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급히 삭제하는 걸로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용자가 문제의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직후에 시스템은 해당 이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6.

• 

  계정은 미국 서버인데 한국 수사 대상이 되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브…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본 이 플랫폼들 모두 해외 서버 기반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 의뢰인분들으 상담하는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이거 미국 서버인데 한국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해외 서버라고 치외법권이 아닙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은 한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NCMEC(미국 실종 아동 센터)와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NCMEC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5.

• 

  구글 드라이브 아청 음란물 업로드 후 정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했다가갑자기 계정이 정지된 후 당황하셨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문제는 이게 단순히 계정 이용 정지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거나다운로드 했을 때 실제 어떤 과정으로 수사까지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가 먼저 감지합니다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구글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AI 기반의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요,만약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로 판정되면,구글은 그 사실을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