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지하철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남는 선택지와 형사공탁, 양형 자료를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은 입건 직후가 아니라 합의 시도가 막힌 뒤입니다. 사과 의사를 전했는데 연락 자체를 거부당했다거나, 금액을 올려 제안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거절당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됩니다. 1. 지하철 추행 합의가 유난히 어려운 이유다른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사이라면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9. 11.

• 

  지하철에서 밀렸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CCTV 없을 때 대처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대체로 같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닿은 것뿐인데 어떻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잡한 열차 안에서는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성립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이 유형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의 성격을 두고 다투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확보하셔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밀려서 닿았을 뿐인데지하철에서 내리려는데 앞사람이 돌아서서 팔을 잡습니다. 역무실을 거쳐 지구대..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