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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입건되면 직장 통보와 당연퇴직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입건되면 수사가 시작된 날부터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징계와 직위해제가 따로 움직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재직 중에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수위보다 직장에 알려지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건부터 퇴직까지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나요?A. 통보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