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추행1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연말과 연초처럼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몸이 스쳤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있었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