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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후기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공공의 이익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도 앱이나 배달 앱에 가게 후기를 남겼다가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인가요?”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후기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가게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인가, 거짓인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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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타임(에타) 모욕죄 고소 당했다면? 입틀막법 적용은 에브리타임, 블라인드 등 익명 앱에서 홧김에 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나요? 해외 서버라도 구체적 정황과 접속 로그를 통해 경찰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나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서 특정 직장 상사, 교수, 동료에 대한 불만을 홧김에 게시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신가요? 특히 오늘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정당한 주장이나 의견들도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 에타나 블라인드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가입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된다는 플랫폼의 홍보만 믿고, "해외 서버 기..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