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의1 회식에서 어깨에 손 올렸다가 강제추행 고소, 추행 고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도 웃고 있었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나는 추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경찰 조사에서는 생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추행이 되나요?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성적인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손을 올렸을 뿐인데 어..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