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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요즘에는 술자리나 사무실에서 있었던 스쳐지나간 신체접촉이 의도치않게 강제추행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처벌수위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뤄지는 유형이지만, 생각보다 형량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비율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에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심지어 선고..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