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1 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