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진술을 바꿔도 될까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복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속 당일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부인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편이 나은지 물으십니다. 진술 번복의 법적 효과와 시점별 차이,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1. 번복이 미치는 두 가지 영향첫째는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한 번 바뀐 진술은 이후의 다른 주장까지 의심받게 만듭니다.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주장까지 힘을 잃습니다.둘째는 처분 판단입니다.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