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2 펜터민(식욕억제제) 중고거래 및 대리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전략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나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거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초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초기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약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또는 트위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로 올렸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작용으로 약이 맞지 않거나 처방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는 단순한 목적이었으나,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되어 하루아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7. 17. 펜터민 대리 처방 적발, 초범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은? 다이어트약(나비약) 중고거래, 마약인 줄 몰랐어도 처벌될까요? 펜터민 판매는 10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초범 기소유예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 펜터민 성분)를 복용하다가, 남은 약을 버리기 아까워 당근마켓이나 트위터(X)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직후 구매를 희망하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의 함정 수사에 적발되거나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마약 사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대개 "단순한 다이어트 약인 줄 알았지, 마약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