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 진적에, 밤에 쉬고 있는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압수수색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집앞에서 압수수색을 왔다고 알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한 파일도 다 복구되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도 복구 되는지, 실제 분석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단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