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용 페이커 앱에 번호가 올랐다면, 성매매로 입건될 수 있나? 페이커 앱에 번호가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번호가 업소 단속에서 확보된 장부나 계좌 내역과 맞아떨어지면 이용자로 특정되어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매수자 번호를 모아 업주들에게 판 앱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번호가 400만 건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 번호도 들어 있으면 수사를 받게 되는지 묻는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성매매 단속 사건을 상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앱이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와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로를 정리합니다. 원주 스웨디시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장부 방문 횟수가 가르는 전과 기..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