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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조건만남 및 유사 성행 유인 등 처벌 확대, 트위터의 수사 협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를 중심으로 조건만남,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만남 제안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위터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경찰청은 트위터 본사로부터 현재 상당수의 수사 협조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계정 정보와 IP,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역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이 형사 입건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남 제안이나 대화 시도 수준이라도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 유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