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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계 자영 판매 압수수색, 익명 계정이라 안심했는데 경찰조사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이른바 일탈계를 운영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다가 어느 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를 노출하지 않았기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수사관이 정확한 계정명과 거래 액수를 짚어내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추적을 피하고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익명 송금을 활용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신원을 특정해 냅니다. 뒤늦게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워보지만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결제망을 거친 자금 흐름은 역추적되며, 높은 확률로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는 것이 현재 불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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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SNS라서 추적 안 된다고요? 라인 트위터 수사 협조로 적발 라인이나 트위터처럼 해외 기반 SNS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해외 서버라 안전할 줄 알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동향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인식이죠. 트위터는 이미 여러 건의 음란 영상 유통 사건에서 계정 정보와 DM 기록을 한국 경찰에 제공했고 라인 역시 성범죄와 아청물 사건에서는 국가별 담당부서와 연결되어 수사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SNS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라인은 일본 내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한국 경찰이 요청하면 접속 IP와 대화 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이나 영상이 전송된 경우에는 저장 기간이 길지 않아도 전송 로그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유통 경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트위터는 더 적극적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