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조건만남 수사 연락 받았다면 트위터 조건만남 수사 연락 받았다면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해서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몇몇 나라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체의 대가성 성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며, 경찰의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성매매는 주로 오피스텔이나 휴게텔, 스웨디시, 룸사롱 등의 형태로 나뉘어 있으며 그 이외에 개인간 성매매도 있습니다. 개인간 성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 등과 같은 채팅 플랫폼과 트위터와 같은 sns플랫폼입니다. 실제로도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이나 오프 등을 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만일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한 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처벌받을까요? 삽입이 없었으니 괜찮은 걸까요? 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3. 5.

• 

  트위터 조건만남 및 유사 성행 유인 등 처벌 확대, 트위터의 수사 협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를 중심으로 조건만남,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만남 제안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위터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경찰청은 트위터 본사로부터 현재 상당수의 수사 협조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계정 정보와 IP,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역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이 형사 입건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남 제안이나 대화 시도 수준이라도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 유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