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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오픈채팅방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렸을 뿐인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고 하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체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이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단체방에 올린 것도 도달인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