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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에서 살펴본 통매음 유무죄 갈리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요청하시는 상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SNS, 문자, 오픈채팅 등에서 순간 감정적으로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보다 더 수위 높은 말들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표현을 써도 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지, 무엇을 위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