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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몰랐다고 해도 중형의 대상이 됩니다 캄보디아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몰랐다고 해도 중형의 대상이 됩니다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현지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귀국 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 피해자 신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업 알선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간 후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이나 계좌 관리, 송금 업무 등을 수행했다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가 단순 행.. 형사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202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