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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합의 하에 관계했는데, 다음날 고소당한 경우 대처법은? 어젯밤 분명히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고소를 당하셨나요? 술자리 성관계 후 상대방이 만취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눈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갑자기 관할 경찰서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크게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분명 상대방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믿고 있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