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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하는걸 고려 중이라면 불법 음란물을 봤고 그게 압수수색으로 연결될까봐 마음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최근 뉴스들 보고 나서 괜히 내 얘기 같고. 연락 한 통 올까 봐 신경 쓰이고. 그러다 결국 “자수할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자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볼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특정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고, 거기에 본인이 확실히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제 기록, 다운로드 기록, 가입 리스트, 이런 게 묶여 있을 상황이다. 그럼 자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협조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다만,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 이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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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요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제지되거나 신고를 접수한 승객이 경찰에 연락한 상황이면 대부분이 “현행범 검거라서 무조건 처벌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진행을 보면 단순한 추궁 상황만으로 범죄 성립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떤 진술이 핵심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현장 적발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 촬영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기기 내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