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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걸리면 회사나 학교 다 알게 될까? 전과 기록의 현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재판이 끝나고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기록으로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더불어 취업, 학교 생활, 해외여행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도 마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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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징역형 선고 비율과 양형 자료 준비 카촬죄 징역형 선고 비율과 양형 자료 준비카메라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례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카메라촬영죄 징역형 선고 비율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면 카메라촬영죄 사건 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약 10% 내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 전체 중 카메라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은 10.8% 정도였고,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이..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