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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어디까지 나오나, 기소유예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회보서 이름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이 취업, 임용, 비자 문제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기록이 어디까지 보이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두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기소유예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는지, 회사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시죠구분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조문형실효법 제2조 제5호형실효법 제2조 제6호담기는.. 성범죄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