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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범이니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신청하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는 처분이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조먼저 제도의 성격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형벌이 아..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