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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 불복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벌금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화물차 기사, 배달업 종사자, 영업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면 알아보겠다고 미루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집니다. 행정처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