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를 벗은 뒤 무고로 역고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시간이 길었던 만큼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좁고, 잘못 진행하면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혐의없음이 곧 무고는 아닙니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17.

• 

  준강간 무고죄 승소 사례 그리고 녹음의 중요성 준강간 무고죄 승소 사례 그리고 녹음의 중요성 술자리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넣으면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처음에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만 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때 상황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입니다. 특히 술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서의 진술과 메신저, 통화, 녹음 같은 자료가 아니면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그런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사례 흐름을 바탕으로, 준강간 무고죄에서 승소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녹음이 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