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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신다면?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 상당수는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다툼이 있었던 정도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폭행죄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 판한하고, 결국에는 전과까지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폭행죄, 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폭행죄는 흔히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형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물론 단순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거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면 검찰은 얼마든지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 ..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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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 단순히 감옥 갔다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보통은 감옥에 다녀오는 게 끝 아니냐고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징역이나 이후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전과로 남게 되고, 몇몇은 신상공개나 전자발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겠지만…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떨어지면거주지 주변에 있는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에해당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실제 주소까지 고지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잠깐 올라오는 수준이 아닙니다.우편으로도 오고.. 성범죄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