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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면 괜찮을까? 아청 음란물 삭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알림이 떴을 때.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때문에 정지 처리되고 나서 당황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누군가 신고했겠거니 하고 넘기거나,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급히 삭제하는 걸로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용자가 문제의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직후에 시스템은 해당 이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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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은 미국 서버인데 한국 수사 대상이 되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브…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본 이 플랫폼들 모두 해외 서버 기반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 의뢰인분들으 상담하는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이거 미국 서버인데 한국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해외 서버라고 치외법권이 아닙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은 한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NCMEC(미국 실종 아동 센터)와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NCMEC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