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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경찰조사, 동의하에 모텔 갔는데 고소당했다면 '이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상대방이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조사실에서 "상대방도 동의했다", "멀쩡해 보였다"는 주관적 항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 물증과 법리가 최우선시되는 성범죄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간죄 고소 시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피의자가 즉각 취해야 할 객관적 방어 절차 및 수사 실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준강간 고소의 법리적 쟁점과 심신상실 판단 기준준강간죄 방어의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