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가중과 재취득 지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두 처벌이 어떻게 겹치고 재취득이 얼마나 미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 때문에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배송 일을 하시거나 지방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짧은 거리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음주 여부는 쟁점이 아닙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