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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모아 운영자 검거 후 연락이 없다면, 이용자 조사는 끝난 걸까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사실과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개모아 운영자가 검거됐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이용자에 대한 수사도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 시기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통지 여부를 보려면 먼저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근거 법률과 통지 시점이 다릅니다.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회 여부나 수사 종결 여부를 확정할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