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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 진적에, 밤에 쉬고 있는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압수수색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집앞에서 압수수색을 왔다고 알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한 파일도 다 복구되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도 복구 되는지, 실제 분석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단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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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처벌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이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여러 징후가 있고, 그 신호들을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갑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경찰은 아청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같은 SNS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와 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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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입건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아청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기록만으로도 입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자동탐지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NCMEC이라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 영상 해시값이 구글 서버에서 일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경찰로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은 구글의 서버 기록을 통해 업로드 시점과 IP, 계정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장치가 수거되었고, 계정 단위로 연동된 클라우드 기록이 함께 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