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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정지된 뒤 수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계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감지로 정지된 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 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가 10월 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대로인데 그 뒤가 바뀌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먼저 불안하실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중수청이 아니라 경찰 수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목록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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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 아닌가요?”“채널도 없어졌고 대화 내용도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특정된 건가요?”“몇 만 원 정도 계좌이체한 것뿐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별개로 부대 내부에서 신분이나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질문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텔레..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