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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이어도 예외는 없다,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제작의 처벌 범위 동성이어도 예외는 없다,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제작의 처벌 범위최근 BJ 신태일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출연한 인물이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리고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진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동성 간의 성적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별이나 정체성과 무관하게 아청법은 적용된다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된 순간, 그 영상이나 방송은 그대로 아청물에 해당합니다.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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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 1원 후원으로 입건, 아청 제작 방조 및 시청 혐의는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방송을 만든 제작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1원의 후원이라도 시청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태일이라는 BJ가 이러한 사건의 대상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자를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켰던 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죠. 또한 같이 출연한 BJ들과 시청한 수백명의 시청자들 또한 처벌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 심지어 소지나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