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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받았는데 신상등록과 보안처분 범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형과는 별도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상등록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통지서를 받고,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등록 통지를 받거나, 직장에서 취업제한 문제를 겪으며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몇백만 원만 납부하면 사건이 모두 정리된다고 오해해, 초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기회를..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