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신고 안 하면 따로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난 뒤, 신상정보 등록 의무 문제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이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등록 이후 어떤 의무가 남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반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한 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 신고는 마쳤는데, 이후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한.. 성범죄 2026. 8. 24.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나도 등록이 될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범죄 유형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신상정보가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불이익을 수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되는지성범죄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해당할 때만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아래 범죄가 있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및 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다만 공공장소 침입, 통매음 .. 성범죄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