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3.

• 

  원주 스웨디시 단속, 진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인천 부평에서 있었던 스웨디시 업소 단속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예측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도 경찰이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출석 요청을 보내고 있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톡과 관련된 문자 내역을 보면 단순 의심이 아니라 수사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출석 일정까지 조율하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죠.실제로 몇몇 분은 며칠 이내에 일정을 회신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겠다는 안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속이 전국적으로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6.

• 

  경찰이 휴대폰 달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수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경찰이 휴대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 출석했더니 갑자기 조사관이 말합니다.“휴대폰 잠금 좀 풀어주세요.”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당황하게 되죠.이걸 그냥 줘야 하나?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몰랐다고 넘기기엔 수사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이란 뭔가요?먼저 이 포렌식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삭제된 파일 등모든 디지털 흔적을 복원하고 분석하는 수사 방식입니다.성범죄, 불법촬영,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