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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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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스웨디시 단속, 진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카카오톡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방식은 원주에서 처음 알려졌고, 이후 다른 지역의 장부 단속 상담에서도 같은 순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업소의 장부와 결제 기록이 먼저 확보되고, 거기 남은 이용자 정보를 따라 연락이 오는 구조는 같습니다.카톡을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지난 방문이 한 번뿐이어도 특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는데 연락이 오는 구조이용자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업소를 단속한 뒤 확보된 기록에서 특정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는 시점은 방문한 날과 몇 달씩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업소를 먼저 단속하면 장부, 종업원이나 데스크 직원의 휴대전화 대화, 계좌 입금 내..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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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휴대폰 달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수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경찰이 휴대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 출석했더니 갑자기 조사관이 말합니다.“휴대폰 잠금 좀 풀어주세요.”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당황하게 되죠.이걸 그냥 줘야 하나?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몰랐다고 넘기기엔 수사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이란 뭔가요?먼저 이 포렌식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삭제된 파일 등모든 디지털 흔적을 복원하고 분석하는 수사 방식입니다.성범죄, 불법촬영,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