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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고 성범죄자가 될까? 살다보면 진짜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그중 대표적인 게 공중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가 성범죄로 몰리는 경우입니다.당연히 실수일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문제는 그렇게 설명해도 처벌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우선 관련 법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단순히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그 목적이 성적 욕구 충족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중요한 건 그 목적이 ..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