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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