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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재판이 한 번 마무리되면 사건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더 이상 추가 처벌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인식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조주빈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판결만 놓고 보면 형사 책임이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복역 중이던 형과는 별도로 선고..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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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하나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하나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건 아닙니다.성범죄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이 사건 하나만 정리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특정 날짜의 행동 하나, 특정 영상 하나만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조상 여러 행위가 나뉘어 입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접속 기록이나 저장 흔적이 함께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지 않습니다. 시기별, 행위별로 사건을 분리해 판단합니다. 본인은 A 사건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록상으로는 B 사건과 C 사건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S이때 많.. 성범죄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