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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벌금형 전과,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취업제한 풀리는 시기 성범죄 초범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만 받아도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기소유예는 안 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며 수사에 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실무의 관점에서 성범죄의 벌금형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타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형사 전과(이른바 빨간 줄)가 남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행정적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 성범죄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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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성범죄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과 수사 기록을 보면 초범이라는 조건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초범 감형이 가능하려면 여러 양형 자료들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미성년.. 성범죄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