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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처음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여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한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분들이 재범 이후에도 동일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재범 사건은 법적으로도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고 실형 선고율 높습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의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 성범죄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