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이후 불이익 정리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이후 불이익 정리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면 피의자들은 가장 먼저 이 기록이 언제 없어지느냐를 걱정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현실적인 부담은 오래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전과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1. 성범죄 전과기록은 삭제가 아니라 공개 제한 개념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 삭제는 법적으로 형의 실효 혹은 기록 비공개에 가깝습니다.형법상 형의 실효제도는 형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년, 징역형의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사.. 성범죄 2025. 10. 8.

• 

  성범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처음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여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한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분들이 재범 이후에도 동일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재범 사건은 법적으로도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고 실형 선고율 높습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의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 성범죄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