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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기소유예·벌금형 가능할까요? 초범과 다른 재범 필수 요건 4가지 성범죄 재범, 기소유예·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과 다른 재범 필수 요건 4가지를 형사전문 변호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도 기소유예·벌금형이 가능할까?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범이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라면 벌금형 선고를 기대할 수 있고, 기소유예 또한 이론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간·유사강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는 재범 시 벌금형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범 처벌의 기본 원리부터 범죄 유형별 벌금형 가능 여부,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까지 실.. 성범죄 202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