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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나중에 불법촬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을 때 찍은 영상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곤 하죠. 처음에는 서로 동의 아래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문제 삼는 순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기계로 찍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