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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이 망설여진다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다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이트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정도일지 고려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찾는 것일 텐데요. 또한 성범죄 사건 각 절차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사건 초기성범죄 사건은 대개 진술 중심으로 시작됩니다.피해자 진술이 먼저 접수되고,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경찰에 불려오게 되죠.이 단계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말 한 마디.. 성범죄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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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범죄라도 아청법이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은 항상 많은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들은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에 대해서 매우 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범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최저형부터 벌금, 징역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착취물, 강간 모두 다른 처벌 규정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소지 그리고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뉩니다.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을 구매하는 행위(아청법 제13조)와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아청법 제11조), 강제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