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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대부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 통보서를 받아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거나, 재판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질문이 왜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오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은 이.. 성범죄 202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