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조사1 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성매매 업소 단속 뒤 출석요구가 와도 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부 기록은 이체내역과 통화기록이 맞아야 이용 사실이 되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하는 처분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진의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고 압수된 장부를 따라 이용자에게 출석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부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용한 지 오래된 기록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벌금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지를 성매매 사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업소 장부에서 출석요구까지, 수사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단계수사기관이 하는 일단속과 압수업소를 단속하면서 장부와 업주, 종사자의 휴대전화, 계좌를 확보장부 분석장부에 적힌..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0. 9. 이전 1 다음